반응형 단통법1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까 2014년 제정되 2015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전면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 단통법 이 법의 본래 목적은 "이동통신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 방지, 그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은 값싸게 사는 현상이 일어나자,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 것"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스팟이라 불리는 유통구조로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변칙적인 유통방법이 행해졌는데요. 단통법은 그런 비정상적이며 불법적인 편법을 제한하고 소비자 모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 처럼 보이는 법률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얼마나 남겨.. 2024. 1. 22. 이전 1 다음
